지상파 재허가 연기, “불이익 없을 것”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이날로 만료였다.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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