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1심 벌금→2심 집유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술집 업주가 2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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