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부패 공직자 처벌 공정치않아"..."뇌물제공 처벌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치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31일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반부패·청렴 인식과 부패 경험, 부패 범죄자 처벌 강화 정책의 딜레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00명과 직장인 6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올해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45.8%로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 76.6%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하락 추세가 완연했다.

'부패가 보편적이다'라는 인식도 2000년 68.8%에서 올해 26.8%까지 하락했다.

처벌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전히 컸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은 93.4%에 달했다.

이는 중간관리자(87.9%)와 행정 실무자(64.9%)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밝힌 비율도 97.1%에 달했다.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나 적발되지 않았다고 여긴 비율은 69.3%로 나타났다.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 분야로는 72.7%(복수응답)가 건축·건설을 꼽았다. 조달·발주(69.0%), 검찰(58.5%), 경찰(49.8%), 국방(48.3%) 등의 순이었다.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연구위원은 "부패 범죄자의 처벌 강화로 어느 정도 범죄를 줄일 수 있으나. 단순히 형벌이 무거워진다고 관련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주는 게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