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2024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도 여러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되고, 자본시장에는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 제도가 정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금융정책들을 소개했다. 현재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5월31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1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해주고 보증료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와 한 대출 비교 서비스 화면 모습. 연합뉴스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 가입을 돕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내년 1윌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저축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1월부터 현재 은행권이 고령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앱 간편모드’가 적용돼 간편하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바뀐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 요청 시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을 정비했다. 이들 기업은 내년 주주총회 때 배당액을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상당의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규정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시행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 보험·공제 가입,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각 임원은 이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로 반영해 대출한도가 최대 4%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 전업권 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