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강제촬영·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정시설 강화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4년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그간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상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내년 시행되는 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했지만, 대상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공개해왔는데 실제 얼굴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을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직접 손으로 답안지에 답을 써야 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이 도입된다.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수언어·수어 통역인 등을 전국 심사기관에서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채평가 방식을 반영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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