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왕진 버스' 운영…가루쌀 직불금 100만→200만원[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천원의 아침밥' 확대

[세종=뉴시스]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빵과 과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도입한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도입하고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음식점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 왕진 버스' 도입…女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정부는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왕진 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왕진 버스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9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검진 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동물 진료비 전체 공개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 반려동물 지도 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야에 진출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27일 시행되며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도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

가루쌀·두류 직불금 100만→200만원…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는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도 새롭게 도입한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84세까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금액의 경우 매도는 연간 ㏊당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당 48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까지 인정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49만 가구다.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1000원의 아침밥 확대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내국인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1식 기준으로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 학교 부담금(자율) 등으로 식사비를 지원한다.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내년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1.7배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혜를 보는 학생은 올해(233만명)보다 많은 397만명으로 추산된다.

농업의 탄소 중립화…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 지급

정부는 농업 분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활동별 지급 단가를 보면 중간물떼기 ㏊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내기 ㏊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당 36만4000원, 저메탄사료 급이 마리당 2만5000원, 환경개선사료 급이 마리당 5000원 등이다.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저감 사료도 보급한다. 탄소 저감 사료는 반추 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 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 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포인트(p) 낮춘 사료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