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24시 마약상담센터 운영…병역면탈 정보 게시하면 처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식품·의약품·마약류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 202만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의료기기 업체가 최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적합성을 검토해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된다.

▲ 식품업계 수출 전주기 기술지원 '수출 애로 FREE' 운영 = 식약처는 식품 업계가 수출을 준비할 때 수입국의 통관·유통 기준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운영한다.

▲ 축·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돼,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0.01㎎/㎏라도 검출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주요 축산물 5종과 수산물 중 어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 제품명만 바뀐 같은 식품 수입 때에는 정밀 검사 제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제품명이 바뀌었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식품은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따로 받지 않게 된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전문교육 본격실시 = 전남 화순에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전문 교육시설이 구축돼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업계 규제 관련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 관련 핵심 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국방·병무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처벌 = 병역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병 봉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주택수당 대상 확대 =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올해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괴롭힘 금지 =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2월 1일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 육군 사이버작전병 입영 시작 =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 '사이버작전병'이 2월부터 입영을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시행한다. 연극·국악·클래식·미술전시 등 순수예술 장르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로, 1인당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최대 5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발급해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판매 금지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연면적 1만7천318㎡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돼 하반기에 개관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재'(財)를 빼고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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