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분야 변화 시작된다

[2024년 달라지는 것]교육 분야

내년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지금까지 난제로 꼽혔던 과제들이 속속 현장에 안착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에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내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겐 희망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협박·보복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전담지원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유보통합도 내년부터 가속화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에 나서는 방식이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책임교육학년' 제도를 도입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 받는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이 이뤄진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