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홍수예보' 도입…특보지점 10분마다 자동 분석[새해 달라지는 것]

예상 침수피해 지역 보여주는 지도 2월 공개
대구·경북 팔공산 43년 만에 국립공원 승격
5월부터 해외서 들여오는 파충류 검역 거쳐야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 일괄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사업자에 실증·상용화 지원

[세종=뉴시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제공=기획재정부). 2023.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예보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도립공원이었던 대구·경북의 팔공산은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가 도입된다.

AI 홍수예보체계는 AI를 활용해 홍수특보지점의 수위를 10분마다 자동 분석하고 위험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물리 모형의 검증을 통해 특보를 발령하는 체계다. 홍수특보지점의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됐다.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되면서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도 지류, 지천을 포함해 총 223개로 늘어난다. 홍수특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발령·전달 체계도 간소화된다.

대구·경북의 팔공산은 43년 만에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팔공산 관리 주체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팔공산의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체험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월에는 한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도시침수지도가 공개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보여주는 지도다. 위험지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포함해 총 1135개소로 확대된다.

2월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도 입회할 수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민 입주 일주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월부터는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도 쉬워진다. 1월부터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용도, 방법,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도 확인 받을 수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보의 유형 분류가 단순화되고 공개 단위도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는 공개되고 환경 관련 수상, 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 도입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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