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지역소멸 대응책에…'생활인구를 잡아라'

[앵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원래 살던 인구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들까지 인구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 외에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나온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차용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주민등록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최슬기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정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있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 입장에서 생활 인구가 어디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지역 콘텐츠를 특성화시킬 수가 있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통신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생활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시간과 지출 금액 등을 파악해 더 정교한 인구 유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건 고향사랑기부금제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총 5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지자체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금 조달 효과에 더해 답례품으로 보낸 지역 특산물과 관광상품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진하고 기부할 분야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고쳐나가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생활인구가 지역 소멸 극복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지역소멸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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