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지지 속 새해 '역대급 의대증원' 시험대에

최덕재 2023. 12.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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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론의 찬성은 압도적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합리적 방법을 찾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성인 1천여명에게 물어보니,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가까웠습니다.

확대 규모는 100명에서 1천여명이 30%를 넘겨 가장 많았고, 2천명 이상도 30%에 육박했습니다.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혁신적인 수준의 의대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10월 19일)>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파격적인 발표를 할 것 같았던 정부는 발표를 미루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이번엔 결이 다른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엔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10% 줄여, 현재의 3,058명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엔 공중보건 위기를 막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12월 17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만이 전가의 보도인양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의협 내부 분열이 감지돼 파업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 의대 수요조사처럼 4천명 수준까진 어려워도, 1천명 수준의 증원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대 증원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3천명대로 묶여 있는 상황.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되, 무엇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협 #역대급 #파업 #선진국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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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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