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새로운 적’ 떠오른 ‘이것’…美 CNN “시간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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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한국군의 병력감축이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지적했다.

CNN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0.78명에 불과해 이는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뒤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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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으로,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대한민국과 통일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 결론”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올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 적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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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보도했다.

예비군과 여성 병력자원 확대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현재 예비군 인력은 약 310만명 수준이다. 일부 예비군에게 1년에 180일 동안 기술 강화 훈련을 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비용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원입대 여성은 3.6% 수준이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