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사회공헌 한계… 지자체, 기부 주도해야 [온기 나누면, 배가 됩니다]

공공이 위기 대상 발굴… 민간 참여 유도, 기부 신뢰 담보하고
지자체는 업무 영역 전환, 인적·재정 자원 확대 필요성 제시
지속가능한 나눔 위해… 사회적 책임 실천 지원 적극 나서야

경기 침체 및 기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등으로 민간 중심의 사회 공헌이 위축되면서 지자체가 사회 공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 장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 경기일보DB

 

경기 침체 등 단기적 요인과 사회 다변화라는 중장기적 요인이 겹치면서 민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이 한계점에 직면했다는 전문가 진단 나왔다.

기업 경제활동 위축과 기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등이 겹쳐 사회 공헌 손길이 위축된 만큼 지자체가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 기부 활동 주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 공헌 활동 모델은 ‘무조건 기업’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 그렇게 이어져 왔다”며 “하지만 사회 다변화, 시대 변화 등으로 이런 인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구했던 복지·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조는 작은 정부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민간을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왔지만,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자체가 이끄는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 지역 곳곳에 새로운 사회 공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공공이 모든 기부 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행정‧재정적 구조상 어렵다”며 “공공이 나눔이 필요한 위기 대상을 발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부의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 영역 전환과 인적·재정 자원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 사회 공헌은 ‘발굴’에 최우선 목적을 뒀지만, 최근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서는 ‘지원’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 대상 발굴이 중심인 지자체의 기존 업무 우선순위를 실질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의 포괄성을 높여 정책적 배제를 줄이고, 보편적 지원을 늘려 기초재 성격의 서비스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회공헌 실현방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가치 등 개념 정립과 이행방안을 아우르는 종합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가진 기능 특화적 접근이 사회공헌 창출에 효과적”아라며 “지역사회 상생협력, 참여 등 모든 지방행정이 사회적 가치라는 하나의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큰 그림을 기획하고 그려내는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