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새로운 적 ‘저출산’…美 CNN “시간이 많지 않다”

[신병 입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현지시간 30일 "한국은 현재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하지만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 못 미쳤습니다. 남녀 성비가 50대50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2년 남자아이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뒤에는 최대 12만5000명의 남성만 입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은 "한국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그 전제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적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군이 직접적인 방어 부담을 지게 됩니다.

CNN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현대 전장에서 병력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지상군을 구성했던 36만 명의 병사 중 31만5000명을 전장에서 잃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파트너들로부터 공급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 모스크바 병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먼저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습니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아울러 여성 징병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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