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던 증인, 위증 혐의 구속...새해 전북교육감 운명은?

김민성 2023. 12. 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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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0여 년 전 있었던 폭행 의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시 불거져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대학 교수가 맞은 적 없었다고 증언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위증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쟁점은 10년 전 폭행 사건의 사실 여부입니다.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의 한 한정식집에서 같은 대학 이귀재 교수를 때렸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폭행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

우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지난 8월) :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원심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해 서 교육감 무죄에 힘을 보탰던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이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는 없었던, 위증 계획이 담긴 녹취록과 메모지 등 새로운 증거물 48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귀재 / 전북대 교수(지난 12월 19일) :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 (서거석 교육감 측에서 위증시킨 건가요?) ….]

다만 이 교수 구속이 항소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 동석자 중에는 폭행 장면을 봤거나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도 서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기자회견 등에서 수차례 말을 바꾼 이 교수가 인제 와서 어떤 진술을 하건 재판부가 신뢰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새해 1월 말에 열립니다.

검찰이 위증 사건 수사에 얼마나 더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새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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