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野의원 180명 전원, 고발당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이종배 與서울시의원 “文 땐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로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운운하지만 여론조사와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 특검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아내를 버리라는 식의 매우 잔인하고 패륜적인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김건희 여사만 잡으면 총선에 승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이 법안을 비판하며 전부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은 각각 재석한 야당 의원 180명, 181명의 전원 참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 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예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