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힘주는 용산…전 부처 '정책돋보기' 내놓은 이유

최동현 기자 2023. 12.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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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000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광고하듯 정부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그 성과를 홍보해야 정책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 아래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주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정책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홍보하는 문화가 부처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더 실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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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정책 성과 알리는 '정책돋보기' 캠페인…대통령실 주도
'정책 수요자' 국민 눈높이 맞춰 정책 소개…"좋은 정책 활용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000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을 맞아 '정책 성과 홍보'에 힘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하는 정부' 주문에 따라 부처마다 올해 시행한 정책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결산하고, 새해 도입되는 민생 정책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3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19개 정부 부처 및 산하 위원회, 공공기관 등은 최근 '정책돋보기'라는 이름의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책돋보기'는 정부가 시행한 민생 정책이 올 한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 915억원 지원 △주택연금 20조원 공급 등 주요 정책 성과 9가지를 요약해 공개했다.

19개 부처가 일제히 정책 성과 홍보 캠페인을 벌인 것은 기존엔 없던 시도다. 기업이 제품을 광고하듯 정부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그 성과를 홍보해야 정책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 아래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주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쁜 일상을 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서 '이런 성과를 냈으니 활용하세요'하고 정책 이용을 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별 성과와 이용률은 부처 성과 평가에도 반영된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정책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홍보하는 문화가 부처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더 실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을 덜렁 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성과도 나온다"며 "끊임없이 (정책 효과를) 점검하면서 움직이는, 좋은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공무원들을 만나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적극 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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