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악재 덮친 충북, 개인회생 역대 '최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법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3402건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공표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11건)보다 891건(35.48%) 늘었고, 가장 적었던 2017년(1850건) 보다는 1552건(83.89%) 증가한 규모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인 회생이 늘었다는 것은 정기 수입은 있지만,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3고(高) 시대(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가상화폐·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맞물리면서 도산 문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개인 회생을 제외한 개인·법인 파산, 면책 등 도산 사건은 969건에 달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이 늘었다는 것은 개인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불어났다는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현주소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