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일보 선정 국내 10대 뉴스]흉기 난동 범죄 급증· LH 철근 누락 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계묘년(癸卯年)이 어느덧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전일보는 2023년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충청,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봤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대전일보 선정 충청권·국내·국외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국내

1.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급증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5일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대전복합터미널 앞에 배치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올 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7월 21일 대낮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8월 3일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 두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시민들은 우리 일상 속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패닉에 빠졌으며,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했다.

2.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LH가 시행한 공공주택의 '철근 누락 사태'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이는 LH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부실로 드러났다.

3.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도달해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포함한 탑재 위성 8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4. '폭염·시설 미흡' 등 잼버리 파행

-지난 8월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설 미비, 부실 운영, 열악한 위생 등으로 파행을 맞으며 '역대 최악의 잼버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수천 명의 참가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 시달렸고 벌레 물림과 피부발진 등으로 고통받았다. '즐거운 놀이'를 의미하는 청소년들의 축제 잼버리는 '생존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과 영국 대표단은 조기 퇴영하기도 했다.

5. 만 나이 도입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해가 바뀌면서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사라지고 전 국민은 생일이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다.

6.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이슈는 교육계를 들썩이게 했다. 정부는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 내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킬러 문항 배제가 적용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영역 모두 전년도보다 까다로웠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전 과목 만점자는 전국에서 단 한 명(졸업생)에 불과했다.

7. '더글로리'로 촉발된 학교폭력 이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올해 초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여파에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 등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 9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8. 태어난 흔적만 있다… 유령 아동 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택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국 곳곳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내년 7월 19일부터 부모가 아이를 낳은 후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9.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이중고가 서민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특히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식품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섰다.

10. 19년만에 의대 증원 논의 급물살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수도권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필수 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수가 등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