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후폭풍...빈손으로 끝난 '명낙 회동'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전격 회동했지만 갈등 봉합에는 실패했죠. 이 밖에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마자 한 10분 만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숙고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이 계획을 발표한 것도 참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 여야 간에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대변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우자의 비리 방탄용 거부권 행사하는 거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을 한 100여 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이 계속 핵심적인 의제로 총선 때까지 계속 갈지 아니면 아직 100여 일 정도 남았으니까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덮여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 의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종훈]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여야 간에 대립을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민생 이슈 관련해서도 많이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주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 쪽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벌써 그런 걸 예고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방탄당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김건희 방탄당,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편이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정국에서 최대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총선이 실시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 때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정작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뭔가 일종의 내로남불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내내 일종의 김건희 특검을 방탄하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킬러 문항 풀어야 할 게 3가지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취임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했던 여당을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환골탈태하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정부 쪽으로 이송이 된다면. 물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대통령실도 의식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메시지를 달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는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할 때는 배경 설명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이건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숙고 기간을 꽤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즉각적이고 아마 행정부 내에서 거쳐야 할 절차 있잖아요.

법제처 심의도 거쳐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는 분명히 읽힙니다마는 거부권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의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대통령의 부인하고 관련이 된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아마 그 논란이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유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안 그래도 계속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탄핵으로 몰고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대통령실은 이미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방향은 결정했고 거부권 행사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방향 설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권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대신 앞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을 관리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든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든가 이러한 배경 설명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여론 무마용으로는 별 카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법이 정해놓은 사항인데 전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오래전부터 여권 내에서도 필요성이 전제되어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설사 두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유발된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권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총선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피의사실을 거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통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 부분이 사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럼 특검의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자는 식으로 대안이나 중재안을 왜 내세울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자체를 아예 봉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강한 의심을 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법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충돌에도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사자, 본인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꽤 법정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거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하고 지금 어찌됐건 특검법, 이게 향후에 재의결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짜로 잡혀 있는 1월 9일 재투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또 좀 더 늦추려고 할 것이고, 2월, 3월로 늦추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의결의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제 하든 관계없습니다. 1월 9일날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다시 또 2월 국회를 소집해서 그때 철회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빌미로 해서 재의결을 늦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의결을 왜 늦추려고 하느냐. 사실 2월 정도쯤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공천심사가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공천 탈락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탈락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림수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법적 대응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부분을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탈락자들이 동조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정치 도의상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은 그럼 재의결 같은 경우는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같이 빠져버리면 그때 남는다는 사람은 결국은 이탈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니까 하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논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탈락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날 회의에 불참을 해버린다는 거죠. 불참을 해버리면 사실은 재의결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거기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럼 만약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빠져버리면 사실 3분의 2가 200명이 아니라 188명, 186명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힘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앵커]

아예 출석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이탈표가 생기든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군가가 던지든지.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에 여당의 공천 과정이 한창 진행이 되고 거기서 탈락된 현역 의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이탈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18표에서 19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와도 재투표해서 저것이 재의결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비교적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향후에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물갈이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한 절반만 물갈이한다고 그래도 5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정부 쪽의 이러저러한 자리 준다고 해서 붙는다 하더라도 20~30명 정도는 탈당을 하든지 무소속 출마 강행하든지 신당 쪽으로 가든지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즈음이면.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의결시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의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신네 쪽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 그때 공천 탈락한 숫자가 절대 숫자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이탈표도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탈해서 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 글쎄요, 국민의힘 쪽으로 완전히 몸을 옮긴 경우가 아니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거하고도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 이번 주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비대위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구설이 일었습니다. 오늘 민경우 비대위원이 자진사퇴를 했죠. 임명장 받자마자 하루 만에 사퇴하게 된 건데 진작에 과거의 그 발언들, 그 사람의 생각,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건가, 이해는 가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비공개로 아마 본인 혼자서 비대위원을 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사무처나 당의 공식기구가 같이 해서 비대위원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비대위원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 신선미, 깜짝쇼 같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개 비대위원 후보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이는 것은 노인 폄하에 대한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플러스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을 약간 미화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일본과의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지나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로 번질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도 제대로 하기 전에 상당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민경우 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읍참마속의 결단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노인 비하 발언부터 이태원 참사 유족을 폄훼했다는 논란까지. 이렇게 해서 전격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 이런 게 다음 주에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미 대한노인회 측에는 사과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늑장 대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임명장 주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번 비대위원 결정 과정이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혼자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적 구성을 볼 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 상당 부분을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정해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영입인재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의식한 그런 저격수 성격을 갖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것은 역시 검증이 부실했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부실 검증했다는 논란이 꽤 있고 그것 때문에 야당 쪽에서 해임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선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약간 처음부터 생채기가 약간 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직 인선 내용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에 기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번에 초선 의원도 초선 의원이지만 사실은 장동혁 사무총장이 0.5선이라고 부르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충남 보령 서천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이 영남 쪽에 치우쳐져 있고 수도권에도 몇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주요 요직을 이미 다 거친 분들이라서 사실 새로운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고육지책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장동혁 사무총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검사 출신이에요. 일종의 법조클럽 같은 그러한 지도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니까 한번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번에 여론 전문가를 모셔왔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원래 여의도연구원이 과거 민자당 시절에 생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종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모셔옴으로써 말 그대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설정할 것이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비서실장도 초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선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대표와 관련해서 연판장 돌렸던, 다 거기에 서명했던 친윤 호소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그냥 넘겨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왜 초선들을 한동훈 위원장 측근에다 배치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 사무총장 초선이 맡는다, 그래서 총선 자금을 다 관리를 한다?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역시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자기가 자금 부분까지도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총선 관련한 부분을 직영 체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분석대로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다, 예상보다 협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종훈]

이미 수락연설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위 때도 논란이 됐던 대통령하고 당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격수들을 여러 명 배치하고 또 수락연설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채워버렸다는 거죠. 당내 혁신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내부 인적 쇄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선거 조직으로 가는 것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격의 비대위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 나름의 추론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변화의 깃발,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혁신과 변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꾀할 것인가. 아직은 확실하게 그림은 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른바 명낙회동이 있었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는데 안 만날 듯하다가 전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결과, 성과가 있지 않을까 봤습니다마는 역시 갈등 해소에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두 분의 인식 차가 상당히 멀다, 간극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일종의 헤어짐을 위한 만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생각을 좁힐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너무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양쪽 모두 다 이 모임을 이용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비명계를 안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자신의 당 운영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통합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당 운영 자체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위한 명분을 찾는 자리처럼 비치고 말았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사진찍기용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포토타임용 회동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사실 사전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언론에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사전접촉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 뭔가 그래도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통합형 비대위라든가 이런 식의 비대위가 구성이 됐다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본인도 우리 쪽도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텐데 저쪽이 굉장히 공격형 친윤 비대위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그냥 본래 예정했던 대로 친명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도 않고 비대위도 안 꾸리고 일단 가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다시 턴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비대위 구성하는 부분, 본인 사퇴 부분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 같은데 역시 상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오늘 회동은 결과적으로 명분 쌓기용이 되고 말았고 헤어짐을 기약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밝히기로 한 게 내일이죠. 내일 탈당 여부라든가 자기들의 입장 밝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상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원칙과 상식이 내세워왔던 부분이 대표직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늘 회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과 상식도 당에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 스스로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남아 있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차후 공천 과정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는 원칙과 상식의 입장에서는 공동 보조를 취해서 아마 당을 떠나는 쪽으로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행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과 상식이 현재 4명이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정치 인연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또 다른 행보를 해 왔기 때문에 같이 계속적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도 이낙연 신당 안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4명이 공동 보조를 취해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 지지세를 모아간다고 한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의 위치가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쳐나가기에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아마 비명계 의원들도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관망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의 내분 사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뚜렷한 색채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일 입장 발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내일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공천 잡음이, 이런저런 잡음이 일고 있는데 공천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계속 계파 간 갈등은 더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무마할 것인가,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큰 숙제가 될 텐데요. 일찌감치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활동을 하시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성향이 조금 덜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찌됐건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오신 그런 학자이시기 때문에 친명계 색깔이 덜한 그런 인물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이 분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탈당을 막을 필요는 있겠죠.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면 막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역시 의심의 눈길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적인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혁백 교수께서 아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저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공천에 대한 그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의 생각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혁백 명예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공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걸 백업해 주는 그러한 역할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보다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친명계의 의도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명계가 과연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공천 싸움에서의 중요한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맞물려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각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각 당의 혁신이라든가 변화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인데요. 관전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준석 전 대표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양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중도 성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상당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유권자들이 지켜보면서 지지 여부도 확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탈자는 양당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월 초의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0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의 동향이 여러 번 출렁거리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아마 신년 여론조사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3지대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커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의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요, 독과점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한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중도, 무당층들의 비토도 강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 소선거구제라는 이러한 선거제의 여러 가지 약점을 딛고 제3신당, 제3지역이 얼마만큼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 부분이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 정치의 지형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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