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2024년 달라지는 출산정책

[앵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에 최대 3백만 원을 주고,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 낳기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입니다.

[옥진경 / 예비 신부 : 앞으로 제가 받은 만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엄청 고민이 되어서, (아이를) 갖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막막한 게 있어요.]

[이채원 / 회사원 :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젤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거가 안정되어있어야 아이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근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소득 양극화나 양육 부담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5대 핵심과제에만 예산 15조 원을 들이는 등 돈줄을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첫째 2백만 원, 둘째부터 3백만 원씩 '첫 만남 지원금'을 지급하고,

11개월까지는 매달 백만 원,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5일 YTN 뉴스라이브 출연) :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남편과 아내 각각 6개월씩,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과 대출 우대금리 등 주택 마련 자금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수정 / 한 자녀 양육 : 우선 공급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둘째까지 있는데도 집이 분양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손국경 / 한 자녀 양육 :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 일반 직장인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부터 낳아야 지원해주기보다는, 미리미리 혜택을 제공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 : 새로운 정책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에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어야지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이 낳기 망설이는 신혼부부나 둘째 낳을 엄두가 안 나는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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