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군의 새로운 적은 저출산…시간 많지 않아”

미 방송 CNN이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감소로 군병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CNN은 29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20년 뒤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육아용품 매장. 연합뉴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은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한다.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명인데,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한국군은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적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군이 직접적인 방어 부담을 지게 된다.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의 사용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다.

CNN은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전했다.

인력 확보는 예비군과 여성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현재 예비군 인력은 310만명으로, 현재 일부 예비군에게 1년에 180일 동안 기술 강화 훈련을 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문 간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 징병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자원입대한 여성은 3.6% 수준이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