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스라엘 전시비상통합내각…사법정비 논란 재점화, 가자 통치 문제로 균열 조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한 이스라엘 전시 비상 내각이 출범 두 달 만에 적전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사법정비’ 논란이 대법원의 위헌 심사 결과 발표로 재점화할 가능성, 향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을 둘러싼 극우 진영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AFP연합뉴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채널12방송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강행 처리한 사법정비안에 대해 대법관 15명 중 8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결정문 초안을 입수해 지난 27일 보도했다.

사법정비안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정부 조처와 장관 임명 등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입법부를 사법부 위에 두기 위한 것으로, 부패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방탄 입법이자 내각에 참여한 극우 진영의 정책 추진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매주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건국 75년 만에 최대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사법정비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해임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대법원이 실제 위헌 판단을 내놓아 사법정비 입법을 무력화한다면 전시 이스라엘의 통합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샬롬 예루살미는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연정에 참여 중인 극우 진영이 분노할 것”이라며 “반대로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면 (전시 내각에 참여 중인) 베니 간츠가 이탈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간츠 대표 등을 포함한 전시 비상 통합 내각을 꾸렸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각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네타냐후 내각은 가자지구 전후 통치 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밤 하마스 소탕 이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려던 전시내각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회의가 당일 취소된 것은 ‘포스트 하마스’ 시대를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내각에 참여 중인 극우 진영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독실한시오니즘당 소속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자신의 정당이 관련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당 자체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달 2일 규모를 확대한 안보내각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