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행정부, 이스라엘 긴급 무기 판매 '또' 의회 '패싱'[이-팔 전쟁]

155㎜ 포탄 사용 위한 신관·뇌관·장약 등…1916억원 규모
블링컨, 긴급 조항으로 무기수출통제법 안 의회 승인 우회

[워싱턴DC=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로 의회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발사체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25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나오는 모습. 2023.12.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로 의회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발사체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AP, 액시오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155㎜ 포탄을 사용하기 위한 신관, 뇌관, 장약 등 1억4750만 달러(약 1916억원) 규모의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고한 사실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으로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뒀다. 하지만 지난 9일에도 미국 국무부는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1억6000만 달러(약 2078억원) 규모로 탱크 탄약 1만4000발을 판매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방어적 필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블링컨 장관이 긴급 조항을 발동해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통보했음을 알렸다.

[가자지구=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로 의회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발사체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IDF) 소속 군인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 진을 친 모습. 2023.12.30.

이 같은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도 꺼내든 바 있다. 1979년 뒤로 4개 정부 이상이 해당 조항을 발동했다. 특히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 조항을 이용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를 정당화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인도주의 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력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자아낼 전망이다. 미국은 이 같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등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여왔다.

블링컨 장관은 새해를 맞은 뒤 곧바로 이스라엘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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