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못 좁힌 '명낙'회동...닻 올린 한동훈 비대위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전격 회동했지만,통합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는데요. 일부 비대위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이낙연 명낙회동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50분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회동 직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을 요약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탈당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는 말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변화 의지를 오늘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두 분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이재명 대표로서는 끝까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마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을 취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보면 두 분 간의 입장 차만 분명히 확인이 됐고 더 이상 말씀하시는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시간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가 끝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합형 비대위 출범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윤기찬]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미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그런 모임이 된 거죠. 어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탈당 배웅 미팅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아마 뭔가를 기대하고 나왔던 것 같고 이재명 현 대표는 통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 못하겠다라고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지지층과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공관위원장을 미리 선임을 했잖아요.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징조는 나왔던 것이죠. 공관위원장은 사실 통합비대위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아마 이낙연 전 총리가 원했을 건데 이미 임명을 해버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통합비대위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였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나와서 간곡히 미팅을 하자고 하시니까 뭔가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나가는 자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만 키워놓은 그런 미팅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도록 만든 미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오늘 만남을 통해서 신당 창당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이 수순은 아마 정해졌던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간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당내 공간은 닫혀 있었던 것 같고요. 바깥 공간의 경우에도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호남 베이스 신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다른 명분,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서 이런 명분을 내걸고 조금 더 여러 사람과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행보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와의 결별이 당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새로운 명분이 걸리게 되면 호남 베이스에서 시작된 파동은 꼭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분을 총선 승리를 위한 얼굴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보고 그다음에 아마 파장의 크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는 동교동계 6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국회를 찾아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비명계, 본인들은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도 올해까지만 기다리겠다. 벌써 12월 3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회동 결과는 나왔고 이견만 확인이 됐습니다. 연쇄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다지 높지 않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낸 지도 이미 꽤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구체화됐다면 현역 의원들 중 일부라도 이거에 동조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구사항에 같이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호남 기반을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기반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새로 창당을 하신다고 해서 그 신당이 호남 신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광주전남, 호남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여론은 이낙연 대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조직적인 탈당과 신당의 합류 내지 또 현역 의원들 중에 일부가 합류하거나 수도권에서 일부 합류가 이루어지거나 이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한 지역구마다 다섯 분 이상의 후보들이 나서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공천 탈락을 하면 현실적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만약 그때 신당이 있다고 하면 합류 가능성은 있지만 민주당의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이석현 전 부의장의 탈당은 뼈아픈 대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동교동계 막내 격이시잖아요. 그리고 6선인가요? 그 정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동교동계라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DJ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2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적 관계에 의한 세 불림보다는 명분에 의한 세 불림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불리점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신당 창당 행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아까 조 부위원장님께서 공천 이야기를 잠시 해 주셨어요. 지역마다 5명 이상씩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공관위원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부분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계파색이 옅은 외부 인사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자문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임혁백 고려대 교수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어느 부분에 방점을 맞춰야 할까요?

[조기연]

지금 임혁백 내정되신 분은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 방식으로 정책 자문을 계속해오신 분이고요. 진영과 계파에 관계 없이 정책적인 많은 조언들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도 그중의 일환의 하나였지,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있어서 공천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2년에 한명숙 대표가 있었던 민주통합당에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공천관리 파업을 하고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실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이루어냈거든요. 아마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실제 공천하시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의 혁신적 공천,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이끌어가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는 이재명 대표 거취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 변수가 있을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 포함해서 원로들이 각종 대표직 사퇴와 같은 희생을 촉구하기도 하고 불출마 등 언급을 했는데 오늘 명낙회동을 통해서 이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2선 후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수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대표직 사퇴나 비상지도부 구성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미 선거가 본격화됐고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임명된 상황이면 실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남은 것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실제 지금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분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역할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대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 그림이 다시 다른 상황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통합비대위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고 통합선대위라는 가능성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윤기찬]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외관을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총선을 이재명 현 대표 체제로, 그런 얼굴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에둘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현 대표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고요. 민주당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어야지만 본인 앞날도 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실속은 다 취하고 나서 그다음에 외관은 그렇게 작출하실 것은 틀림이 없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죠. 예를 들면 통합선대위는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도부가 거의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라고 하면 당 대표는 놓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놓는다고, 뒤로 물러서겠다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선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이전에 김종인형 선대위를 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본인의 실권을 놓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통합형 비대위라는 것은 사실은 통합형 비대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당원과 국민에게 표 획득을 위한 외관 작출은 하실지언정 본인의 실속 있는 권한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가졌는데 두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만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만남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기연]

일단 충분히 집중이 될 만한 분이죠. 두 분이 여야의 대표로서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는 하죠. 그런데 통상적인 예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것이고요. 그런 분위기였고 그 외에 사실 특별한 의례적인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은 없었는데. 그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두 분 간에 협력에 대한 당부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 그치고 계속적인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했던 얘기는 결국에 이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의힘. 이런 여당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대화가 있기는 했지만 당장의 총선 국면에서는 두 분뿐만 아니라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윤기찬]

원래 예방이잖아요. 예의상 서로 간에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예요, 통상. 현안에 대한 강력한 주문은 원래 없는 것이 상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런 자세로 갔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강력한 현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백드롭을 보더라도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한 요구인 것이고, 두 번째, 입법 요구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큰 사안은 아니거든요. 선거제도 사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이재명 현 대표의 선거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병립형과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요구를 한 거죠. 그렇다면 국민이 볼 때는 선거제 관련돼서 민주당은 뭔가 옳은 것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반대하고 있구나. 이런 선입견을 주는 것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경우도 사실은 특검은 안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합의 통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요구를 하게 되니까 마치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저건 반칙이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일일이 코멘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칙성 멘트를 하셨는데 어쨌든 총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의 국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훅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지금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가야 할 길이 만만히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려 기간 없이 바로 거부권 행사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쌍특검 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새해에?

[조기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바로 발표했죠. 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면 결국에 재의결 절차가 남는 것인데 재의결 일정이나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에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도권 의원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 또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실제 있거든요.

그리고 영남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물갈이 대상이 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스스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향후 재의결 과정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이탈을 하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겠다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2월 국회에서 실제 만약에 공천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재적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대통령실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고 그것이 강력한 당에 대한 단속의 의사표시로 드러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위원장님께는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당내 기류를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내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재의결 시점에서 공천과 연관지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거든요.

[윤기찬]

그런데 시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본인의 특검 법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의 특검에서는 하나도 표결에 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반대하는 것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안이, 공천 여부에 대한 상황 변화 때문에 특검에 대한 입장이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즉각 얘기한 것은 1월 9일날이죠. 마지막 임시회의 본회의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재의결되든 안 되든 처리해달라. 이건 사실 의무적인 거거든요. 역대 보면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다 처리를 했고요. 처리 안 한 것들은 다 임기 말 뒤로 폐기됐단 말이죠.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민주당이 이것은 선거를 위한 정략적 고려를 하는 것이다. 재의결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법안 자체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법안이다라고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지 않고 제3자,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전에 보면 이게 불공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근 2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 시절에도 이것을 수사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게 아직까지 검찰의 판단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재적의원이 298명이고 국민의힘이 112석입니다.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가 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인데,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재의결 시점을 늦추는 것 자체가 총선용임을 자인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통상적으로 어쨌든 예정된 국회가 1월 9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법안 자체가 이렇게 늦춰진 상황은 또 국민의힘이 만든 상황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계속 하시는데요. 법안이 최초 발의된 게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법률안에는 특검에 대한 추천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나 지금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담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 동안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있었던 법사위에서 상정도 안 하고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6월에 야당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정의당 안이 상정되고 협의를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것입니다. 2022년 9월 최초 제기됐을 때 이미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고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협의를 했으면 됩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합의된 안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 1년 넘게 가져온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8일날 국회를 통과하고 1월 9일 예정된 국회가 있다고 해서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다 계산해서 갖고 온 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국민 여론의 70%가량이 찬성하는 입법이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2022년 9월 최초 법안 발의 시부터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실제 특검이 임명이 돼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민주당에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재의결한다면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앵커]

재의결 시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배우자 관련 사안에 재의요구권 쓰는 게 적절한지, 민주당이 법적 판단 받아보겠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가능성 내비쳤는데 이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기연]

아마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의결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기연]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지는 지금은 여당의 어떤 대표가 이것은 악법이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상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 이익에 이 법률안이 반한다는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게 헌법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는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법안이면 무조건 행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부권이 그렇게 제한돼서 행사된다는 헌법 해석에 의하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게 행사돼도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보태면 이게 사실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법사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이 다시 정의당하고 뭔가 협상을 하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못하게끔 뺏어간 거예요.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시점은 왜 선택을 했느냐? 역사를 보면 나와요. 역사를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만약에 통과된단 말이죠. 확정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20일 동안 준비기간, 70일 동안 1차 수사. 30일 동안 연장. 딱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선택한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 이후에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 전략 차원의 특검 발의로 보는 것이고, 권한쟁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권한쟁의를 신청해야 돼요. 이건 불변 기한입니다. 60일 동안에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의결 절차를 그 60일 이후에 한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권한쟁의 신청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는 국회의장이 신청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민주당이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각하입니다. 이미 판례도 다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 주지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판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정무적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여당 새로 출범한 비대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총장, 총선 앞두고 공천 관련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초선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파격 인선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쭤보면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선에 대해서.

[윤기찬]

예상을 못했죠.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장동혁 의원의 개인 성격을 떠나서 0.5선이죠, 어떻게 보면 재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물론 대변인을 하셨지만 당내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휩싸이지 않은 분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초선을 사무총장에 얹힌 것은 공심위에도 들어간 분이고,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의 개혁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조직개혁을 하든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통한 개혁을 하든 개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비서실장도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무 관련된 분들이 소위 말하면 정치인이 아닌 분들, 정치화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의 비대위원장의 의사가 곁들여진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 한번 질문드려보면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은 5선 친명, 조정식 의원입니다. 5선 대 0.5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방금 공천 개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 위원장이 총선 앞두고 변화 개혁, 이런 숙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던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 인사가 파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혁신 경쟁에 이를 정도의 역할을 갖기 위한 인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연결된 수직적 구조를 강화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라든가 여의도연구소장, 대변인, 비서실장까지 그 역할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무총장이 역대 중진 주로 맡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중진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실무작업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을 조율하고 이탈을 방지하고 이러한 당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당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0.5선의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의 지시를 그대로 관철하는 당 사무총장의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인사와 그러한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혁신이라는 것은 실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물갈이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원했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한 라인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이 공감할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대위원 일부에서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먼저 말씀하시죠.

[조기연]

심각하다고 봅니다. 노인 폄하 발언도 그렇고요. 또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욕설 농담도 그렇고요.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도 그렇고요. 박은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말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나 글의 표현은 그 사람의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여당, 새로운 정치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과 시점도 늦고. 사실은 이런 분들 비대위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에 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대로 그대로 밀고 갈 것으로 보는데요. 국민들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비대위 실패로 가는 아마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민경우 의원의 경우에는 노인 비하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물론 그 영상 내에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전화상으로 노인회장께 사과를 드렸고요. 저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 근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옴표냐, 쌍따옴표냐이런 것과 관련 없이 본인이 성의 있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성의 있는 해명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이 이제 10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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