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총선 앞두고 군사 도발 가능성"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내년 우리의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사도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 전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왕선택]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는 첩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첩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있었던 거죠. 첩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고요. 국가기밀이니까 이해는 가고, 분석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사례를 보니까 총선 전에 북한이 도발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16년 사례와 2020년 사례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최근에 군부에서 호전적인 군부지도자들이 다시 기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데, 큰 틀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내년 초에, 4월 초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죠. 다만 국정원에서 설명한 2016년 사례하고 2020년 사례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6년 1월에 핵실험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총선보다는 2015년 9월에 천안문 망루외교라는 게 있었어요.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한중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격노하게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총선이 아니라 9월에 있던 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그 해석이 맞으면 이번 총선에 도발을 안 한다 쪽에 무게가 실려야죠. 2020년도 비슷합니다. 2020년에는 그때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도발을 했었어요, 조금. 했는데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거기서 결렬이 된 이후에 그게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후로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맞으면 도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전반적으로 봐서 군사적인 도발, 또 도발적 행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언을 한 것을 보니까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굉장히 험악한 말이고 전쟁 준비 상대편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험악한 말이 되는데, 사실은 북한 처지에서는 이런 말을 지난 70년 동안 매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미국과 전쟁 중이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나 강대하니까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급격하게 군사력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단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국제 정세 차원에서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냉전 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니까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것이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관계 밀착으로 지금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로 보는 것입니다.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해오던 기본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자평을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호전적인 태도도 그렇고 북한이 또 새로운 원자로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가 더 악화일로를 걷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거든요.

[왕선택]

그렇죠.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시설이 영변 단지에 있고 영변 단지 이외에도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시설이 또 두세 군데 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변 핵단지에 있는 원자로가 그동안에 하나 있었어요. 5메가와트짜리이고 그건 흑연감속로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흑연감속로가 아니고 경수로입니다. 경수로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이고 덩치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흑연감속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더 유리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경수로는 원자로로 원자력을 발생하지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수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추측보다는 그것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영변 핵단지 전반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석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경수로도 비용은 들지만 분명히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아주 희박하지만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북핵 위협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고 해서 완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전문가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코리아미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담당하는 기구예요. 여기에서 부책임자, 부국장보를 했던 이용석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되겠죠. 이분이 싱크탱크에서 활동 중이신데 그분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목표는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비핵화를 노리고 30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패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는 폐기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대라.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회담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동결시키거나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는 협상을 해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핵문제가 오래됐고 이게 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외교정책에서 원칙이 또 있습니다.

외교를 할 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유사 사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패권국가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이 불리합니다. 미국의 외교 원칙 중에 핵무기는 무조건 비확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됐으니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비확산 원칙이 깨집니다. 그걸 보고 다른 나라 2번, 3번, 4번이 따라합니다. 30년을 버티면 핵 보유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확산 원칙을 어기는 것은 자기의 패권을 내놓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은 답답하고 비핵화 목표가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비확산 원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협상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북핵 문제를 20년 이상 계속 취재하고 보도하고 해설하고 있는데 비핵화는 포기할 수도 없고 여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용석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은 채택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북한이 또 곧 7차 핵실험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왕선택]

7차 핵실험, 지난해 2월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지난해 내내 얘기가 됐다가 지난해가 넘어가니까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도 역시 저의 생각에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북한이 기존에 표준형 원자폭탄을 만들다가 이것을 소형화로 들어가서 전술핵무기, 소형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핵실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거다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있는데 이 핵실험은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외정책의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적인 비용이 너무나 크면 못 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신경 쓸 게 없어요. 북한이.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실험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정식으로 보유한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NPT 체제에서 특혜를 받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게 중국에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그런 정치적인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다. 안 하고 버티면서 다른 쪽이 낫다라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만류를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결과는 비슷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깰 필요가 없어서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6일부터 북한이 전원회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왕선택]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 일정이고 국내 정치 일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카리스마 구축이 최고의 과제가 됩니다. 독재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기호가 중요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방력 강화는 됐고 경제 발전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에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전원회의에 참석한 고급 간부들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리포트 오늘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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