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달라"는 청소년에 담배 건넨 20대, 벌금 300만원

대전법원. 대전일보DB

담배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를 받는 A(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44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B(15)양에게 1개비를 건네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의 "담배 사 줄 사람을 구한다"는 SNS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던 A 씨는 B양이 담배를 갖고 도망가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도 있다.

이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담배 제공을 청소년이 먼저 의뢰한 점, 제공한 담배의 개수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