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1명만 '우리 사회 공정'.. 불공정 기관은 '국회'

한국행정연구원, 2323명 설문 조사
전체 11% 우리 사회 공정하다 응답
전체 60%는 그렇지 않다 '부정 답변'
공정한 기능 수행 못하는 기관 국회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어제(29일)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9~69세 국민 2,323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0.5%)와 '그렇다'(11.0%)를 더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였습니다.

또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76.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입니다.

반대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 25.2%에 그쳤습니다. 법원(14.4%)과 국회(13.3%)는 10%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각각 55%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 국회(73.4%)가 지목됐습니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의 순이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