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항소 기각… 2월15일까지 구금 확정

박슬기 기자 2023. 12.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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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2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 웹사이트 성명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내년 2월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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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로이터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2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 웹사이트 성명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을 확정했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할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는 게 기각 이유다.

아울러 권도형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내년 2월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측에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지난달 24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권도형의 신병 인도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한다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냈다. 그러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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