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초저출생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대구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혜택 준다

해가 바뀌면 각종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대구시, 저출생 대응···군위 경찰서·선관위, 대구 소속으로
2023년 10월에 대구에서 태어난 아기는 77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0명 줄었습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10,660여 명, 2022년 10,130여 명, 2023년 10월까지 8천여 명입니다.

이런 감소 추세라면 대구지역 2023년 한 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대구에서 추진됩니다.

먼저 대구시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고교 입학축하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는 가구가 2023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난임 진단, 시술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는 대구 대중교통 요금이 7년 만에 올라 적용됩니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8월,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250원에서 350원 인상, 3가지 조정안이 있었고 시민공청회, 교통개선위원회 자문과 공공요금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50원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연말에 인상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시스템 정비를 거쳐서 2024년 1월 중순에 적용되는데요.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250원 오릅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지만 군위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관할로 남아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 자로 군위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로 소속이 바뀝니다.

상수도 업무도 통합돼 수질관리는 대구와 동일해집니다.

다만, 과도한 요금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 체계는 2년 유예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상북도, 재난 대응 조직 신설···"인구 유입 초점"
2023년 여름, 집중 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경상북도는 2024년에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재난행정실'을 신설합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후 복구와 수습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도시지역은 고령층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적용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청송과 청도, 일부 군 지역에서 실시 중인데요.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도 다른 시군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칠곡, 울진 등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지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정된 노선, 한정된 시간에 운행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버스 운행 시간과 탑승 지점이 정해지면서 고령층 이용객들이 오래 기다리거나 멀리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운행도 현지 인력을 활용하면서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에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도 천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민간 기업이 경북에 투자 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상북도는 2024년 정책들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를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