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승인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승인

정혜진 기자 2023. 12.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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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판매를 또다시 승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의회에 이 같은 판매 승인 방침을 통보했다.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해외 무기 판매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조항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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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달러 규모 퓨즈·뇌관 등
앞서 탱크용 탄약 판매도 승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판매를 또다시 승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의회에 이 같은 판매 승인 방침을 통보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판매 장비는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으로 총 1억 4750만 달러(약 1913억 원) 규모다.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해외 무기 판매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조항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이달 초 1만 4000발의 탱크용 탄약에 대한 판매를 같은 방식으로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는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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