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팔기 위해 긴급 조항 발동

이용주 tallmoon@mbc.co.kr 2023. 12. 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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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또다시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면서, 현지시간 29일 의회에 무기 판매 방침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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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폭격에 파손된 가자지구 건물 [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또다시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면서, 현지시간 29일 의회에 무기 판매 방침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판매 장비는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와 뇌관 등으로 1억 4천750만 달러, 우리 돈 1천913억 원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팔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탱크용 탄약 1만 4천 발을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팔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7782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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