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주도의 시간'…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촉각'

[2024 전망 ㊤]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봉 정상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 일대. 2023.3.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6조6743억원에 이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현황 분석과 수요 전망, 규모,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총망라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정확한 고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올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재부와의 협의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밀려 다소 늦어지고 있는 데다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감안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다. 계획평면도나 설계도, 공사예정표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의제사항을 협의하는 절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강원보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News1 고동명 기자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

오 지사가 이 절차를 두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되면 도는 주민 대표 등 12명 안팎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협의회가 평가 항목과 범위, 조사 기간 등을 결정해야 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제출된 평가서 초안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심의가 끝나면 도는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착공이 이뤄진다.

준공 목표시점은 착공 후 5년이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3월8일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6000㎡에 활주로(3200mx45m) 1본, 평행유도로(3200mx23m)2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는 2055년 기준 제주 연간 항공여객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 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