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청' 불발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빨라도 1월 초

본격적인 임무 수행은 내년 중순 전망

3월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결국 불발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28일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특별법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빨라도 내년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방위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까지는 소위 및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통상 본회의 전날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여야가 '논스톱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정부와 야당은 우주임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좁혀졌다. 

현재 여야는 해당 내용의 문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법안에 담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1월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시급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여야 의원들도 사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국내 우주항공분야 산업계와 학계 종사자 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이관작업 등 우주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 정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위법령을 매만지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각각 인사와 예산을 협의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서둘러도 5월을 넘어서야 청이 본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이 통과한 뒤 가능한 빠르게 우주항공청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 후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 달 착륙선 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이 곧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