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승인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또 승인

정충신 기자 2023. 12.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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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이 같은 판매 승인 방침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해외 무기 판매 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

다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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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m 포탄용 뇌관 등 1억4천750만달러 규모
이스라엘 방위군(IDF) 특수부대. 문화일보 자료사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이 같은 판매 승인 방침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판매 장비는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으로 모두 1억4750만 달러(약 1913억원) 규모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해외 무기 판매 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

다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1만4000발의 탱크용 탄약에 대한 판매를 같은 방식으로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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