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인력 9000명 증원…'수사 우려' 형사기동대 괜찮을까

[경찰 어떻게 변하나上] 내근인력 빼 2600명 기동순찰대 구성
순찰 도는 형사들 형사기동대 구성 …수사력 약화 우려 넘어야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등 순찰 인력을 1만명 가까이 추가 확보해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은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다른 조직의 인력을 순찰 인력으로 돌리는 고육지책을 썼다.

하지만 형사들마저 순찰에 동원되면서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시행 후에도 한동안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내근인력 빼 만든 기동순찰대…범죄예방 활동 주력 30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 초 정기인사에 맞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기동순찰대는 유흥가, 축제·행사장 등 인파 밀집 장소에 배치돼 순찰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이상동기범죄는 물론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동순찰대는 풍속사범이나 호객행위·암표매매를 단속하고 용의자 도주, 흉기 이용 범죄, 마약 단속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할 때 '신속대응팀'으로 전환해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경찰청은 본청 100명, 시도청 1300명, 경찰서 1500명 등 관리 인력 중심의 내근자 2900명을 빼서 2600명을 기동순찰대에 편입했다.

28개대로 편성되는 기동순찰대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에 각 4개대, 부산·인천·경기북부·경남청에 각 2개대, 나머지 12개 시도청에 각 1개대가 배치된다. 1개대는 90여명 규모로 1개 순찰팀은 경감급 팀장 1명과 경감 이하 팀원 6~7명으로 구성된다. 기동순찰대는 시도청 산하에 있어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치안 수요가 있는 현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장점이 있다.

기동순찰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14년 창설한 기동순찰대는 10개대로 시작해 검거율 상승 등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2016년 50개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 인력을 빼내 만든 데다 112 신고 등에서 지역 경찰과 업무가 겹치다 보니 갈등이 빈번했다. 취약지 집중 순찰, 강력·광역범죄 대응이라는 본래의 기능에는 소홀하고 112 신고 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기동대는 놀고먹는다"는 인식이 경찰 내부에 팽배해졌고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에 경찰청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기동순찰대를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이 운영하도록 하고 112 신고는 지역 경찰이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아 치안 및 민생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형사가 순찰하는 '형사기동대'…수사력 약화 우려 극복할까

경찰 조직의 또 다른 큰 변화는 형사기동대가 부활해 형사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대거 투입된다는 것이다. 형사기동대는 일선 경찰서 강력팀 600명과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 700여명을 합쳐 전 시도(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16개대·1300여명 규모로 조직을 갖췄다.

형사기동대는 기존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를 확대 편성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형사 활동이 사후 검거·수사 위주였지만 예방 형사 활동 비중을 높였다.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도 대응한다.

형사들이 순찰까지 해야 하니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등장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방 활동까지 병행하면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사기동대는 1986년 창설된 이후 기동수사대(1999년)→광역수사대(2006년)→강력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돼 왔다. 결국 조직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 데다가 치안력을 강화하겠다며 순찰 인력만을 늘려 대응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존 강력범죄수사대 역할은 그대로 할 것"이라며 "조직범죄나 집단범죄 대응에 형사조직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현장 대응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외에 기동대와 특공대 인력을 하루 평균 1900명 투입하고 지구대·파출소의 내근 인력 1400명을 순찰 인력으로 돌렸다. 결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포함해 9000여명이 치안 현장에 추가 배치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 관서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인근 지역 관서의 인력을 흡수 통합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나눠준 지역 관서는 관리 인력이나 상황 근무자의 필요성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순찰 인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용산구 등 서울 자치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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