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기 360도 돌봄 시행·기회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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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형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돌봄 수당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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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024년 경기도에서는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형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돌봄 수당도 지급된다.
5월부터는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세 이상 도민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이 환급된다.
▲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신설 =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에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과 대상은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을 올해 7천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360° 돌봄 시행 = '누구나 돌봄' 사업 1단계로 14개 시군(용인·평택·화성·시흥·양평·이천·안성·과천·광명·부천·파주·포천·가평·연천)에 거주하는 위기 상황에 놓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방문의료 등 7대 서비스를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언제나 돌봄'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4~48개월 아동을 친척, 가족 등에게 맡기는 가정에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어디나 돌봄' 사업으로 야간과 휴일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지원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 방문의료 서비스 시행 =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시군(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2월, 일부 시군(공모 예정)은 7월에 의료돌봄센터를 설치해 방문의료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학습 보충이 필요한 13~15세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 대학생 400여명을 선발·양성할 계획이다.
▲ 청소년 사다리 시행 = 15~18세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7~8월께 3주 내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다.
▲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 2024학년도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을 무상 지원한다. 각 학교가 교복 여벌, 생활복, 체육복 중에서 자율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 경기북부 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 올해 안산과 시흥에 이어 파주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추가 설치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하복 1장 500원·동복 1장 1천원)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 경기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도 단위의 광역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확보한 인력풀로 농작업을 지원한다. 해외 협약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관리를 지원한다.
▲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소형 농기계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지원한다.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2024년 출생 신고를 완료한 도내 전체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미디어 홍보 지원 = 중소기업 36개 사를 선정해 제품 홍보영상 제작, G-BUS·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용 영상, 유튜브 타깃 광고 등 미디어 홍보를 지원한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 이륜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자동차에 추가로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이 추가된다.
▲ 더 경기패스 시행 = 5월 출시되는 '더(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종전 12만원)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 청소년 교통비 공유자전거 추가 지원 = 1월 3일부터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건당 1천원을 즉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합산해 연 12만원(5월부터 24만원 확대) 한도다.
▲ 똑타 앱 택시호출 서비스 개시 및 똑버스 운행 확대 = 1월 3일부터 '똑타' 앱으로 택시 호출·결제가 가능해진다. 2월부터는 똑타 앱으로 호출이 가능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지역이 기존 11개 시군 136대에서 20개 시군 261대로 차례로 확대될 예정이다.
▲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간 협약 체결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 =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대상이 종전 광역버스(직행좌석)에서 시내버스(일반형·좌석형)까지 확대 시행된다. 2024년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형, 좌석형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 경기공유학교 확대 운영 =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주체로 참여해 초·중·고교 학생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 신입생 학부모 교육 시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가정·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초·중·고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1~2월 예비 학부모 교육, 입학 이후 신입생 학부모 교육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진행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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