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시스 선정 경기남부 10대 뉴스]분도 추진부터 수원삼성 강등까지

[김포=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1.02. kmn@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023년 계묘년 한 해 동안 경기도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사고와 이슈의 중심에 놓여 바쁘게 일 년이 지나갔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맞물려 도내 지자체들이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도권 지형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며 범죄와 안전사고에서 거리가 먼 지역으로 평가받던 곳에서 벌어진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정자교 붕괴사고'는 또 다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와 안전불감증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이전에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쏟아져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행정이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반증했다.

또 서민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 '수원 전세사기 범죄'를 비롯해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까지 경기도의 사건·사고 시계는 쉼없이 돌아갔다. 그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찾아온 '위드 코로나'는 낯선 바이러스와의 긴 사투에 지쳐왔던 도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선거철 단골 이슈 '경기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동력을 잃고 이슈에서 멀어지길 반복해왔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도는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북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생태계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행안부는 TF를 통해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로 그 여파가 확산돼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김포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경험한 김포시민 입장에서 서울시 편입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행정 편입을 요구하자 다른 인접한 지자체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잇따라 편입을 부탁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쟁을 낳게 했다. 이같은 양상은 같은 여당은 물론 여당 출신 수도권 단체장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최근 다시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다가올 총선에서 다시 재점화가 이뤄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년 4개월 만에 '위드코로나'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토록 했다.

이달 31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간 운영해 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 2020년 1월20일 문을 연 지 1441일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xconfind@newsis.com

◇서현역 흉기 난동

지난 8월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최원종(22)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에 의해 숨진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20대 여성은 미대생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는 서민들을 상대로 피 눈물을 흘리게 했다.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부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정씨 부부의 아들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이 챙긴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다. 그는 국내 한 게임 계정에서 캐릭터 93개를 보유하며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 부인이 8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023.12.08. jtk@newsis.com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초임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같은 호원초에 재직 중에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 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 이후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단계별 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운영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교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불감증' 정자교 붕괴 사고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는 다리의 도로부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다. 이 중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04.05. jtk@newsis.com

◇수원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었다. 당시 조 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조 군은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같은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조 군이 사고를 당한 지점에 시민들이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조 군 유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 가해자인 시내버스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형량에 항소했으며 이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감학원 피해, 50년 만에 공식사과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도는 김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 올해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근수 기자 =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 염기훈 수원삼성 감독대행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강원FC의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3.12.02. ks@newsis.com

◇프로축구 수원삼성 충격의 강등

국내 프로축구에서 '축구명가'로 통하던 수원삼성이 창단 최초로 2부 리그로 강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수원삼성은 모기업의 탄탄한 지원으로 한 때 K리그를 제패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모기업인 삼성에서 제일기획으로 프로구단들이 넘어가면서 그 이후부터 예전보다 줄어든 지원과 체계적이지 않은 구단 운영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도 시즌 막판까지 강등권 싸움으로 밀려난 수원삼성은 결국 창단 28년 만에 2부 리그로 추락하게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시민구단인 수원FC가 1부 리그에 잔류하면서 기존 수원삼성이 홈구장으로 쓰던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공동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부 리그로 떨어진 수원삼성의 위상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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