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변수로 부상하는 '북핵 용인론', 왜 경계해야 하나?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따른 '북핵 동결-제재 완화’ 카드
-美서 2024 내내 화두 가능성, 그 자체가 北에 유리해...
-핵보유국 공식 인정은 제재 전면해제로 연결, 국제질서 와해
-北·美 간 핵군축 협상 과정서 한국 배제 가능성 직면 커
-국비통제 기반 핵군축 담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력화
-美 대선발 북핵 용인론, 韓 일각 핵군축론 부상은 위험성 큰 담론
-북핵 용인론 위험성 제대로 알아야 ‘북핵 거부’ 접근법 지킬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4년에 국제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연방의회 폭력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대선 출마 자격 문제가 미국 사회 뿐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판결이 주마다 다른 웃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가시화와 함께 주목되는 이슈는 ‘북핵 용인론’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과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로 이어지는 고강도의 대결이 펼쳐진 후 결국에는 협상과 거래에 올인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북핵 동결-제재 완화’의 카드를 던져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핵심이다.

이는 결국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미국 조야 일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선거일은 2024년 11월 5일이지만 민주당, 공화당 경선이라는 기나긴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등장하며 2024년 내내 화두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북핵 용인론의 폐해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핵동결-제재 완화’ 거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치까지 마련해 놓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홀로 자화자찬식으로 북핵을 자산화하고 강압을 시도하는 것과 외부에서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핵동결-제재 완화’는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번 인정해 주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북한은 ‘일부 제재 완화’를 넘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는 핵보유국 지위에 부합하는 국제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요구하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와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 북핵 인정은 결국은 방법론적으로 핵군축 협상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북한의 이익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핵군축 협상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파고들어 북한은 핵군축 협상에서 비핵국가 한국은 협상자격이 없다고 하며 배제하려 들 수 있다. 그 결과 핵군축 협상을 미국과 북한만 하게 된다면 당사국 한국은 그냥 지켜만 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이 배제된 상황을 전략적으로 역이용하기 위해 핵군축 협상 이후 국면에서도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식으로 자신의 레버리지를 높이려 할 수 있다.

셋째, 북핵 용인론은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핵군축은 억제보다는 신뢰구축에 방점을 둔 접근법이다. 상호 간의 신뢰를 강제적으로라도 구축하여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군비통제에 기반한 방법이다. 따라서 소통·협력과 같은 희망적 수준의 담론이 부상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와 같은 억제 차원의 조치에 힘이 빠질 수 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미 만들어낸 핵무기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북핵 거부’ 접근법이라면 상기 북핵 용인론은 ‘핵군비통제’ 접근법이다. 미 대선발 북핵 용인론은 북핵 대응의 방식을 ‘북핵 거부’에서 ‘핵군비통제’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큰 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핵 대응 접근법의 변화를 가장 환영할 국가는 바로 북한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동결-제재 완화’ 카드는 최악의 협상과 거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각에서도 핵군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부상하는 것은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북핵 용인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담론이 정책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북핵 거부’ 접근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