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들 “미리 발품 파는 중”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
최저 1.6%·최대 5억원 대출
“부동산 하락 저지” vs “가계부채 리스크”

“신혼 생활을 2, 3년 정도 즐기려고 했는데 자녀계획을 앞당길지 배우자와 진지하게 논의 중입니다.”(지난 4월에 결혼한 33세 이모씨)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 보고 미리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지난 2월 출산한 29세 강모씨)

내년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을 앞두고 분주해진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대출가능 기간에 맞춰 출산 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출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매자금을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 중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 해준다.

올해 시행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최대 3.35%p까지 낮아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5~4.95% 수준이었다. 회사원 김모(34)씨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금까지 공개된 조건과 상황이 맞는다”면서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꼭 대출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으로 ‘반짝’ 회복됐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4%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째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대상자가 제한적이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연착륙 효과 혹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뉴스1

반면 갭투자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신생아 부부와 예비 부모에 한해서는 대출 조건이 완화된 만큼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생아 출산 시점을 2023년 1월 이후로 명시하고 있어 한 달 전인 2022년 12월 출산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출산한 홍모(28)씨는 “2, 3개월 차이로 조건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둘째를 낳기에는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 주변에서 집을 알아볼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정부의 정책대출은 가계부채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전에 비해 5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특례보금자리론과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진작이나 내수 경기 차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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