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이재용·고발사주'…연초 중요재판 결과 나온다

12일 고발사주 선고…'신림역 칼부림' 결심
26일 '운명의 날'…양승태·이재용 1심 선고
이성윤·조국 부부도 2심 선고 연초 예정돼
휴정기 2주 멈춘 대장동·이재명 재판 재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1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2주간 지속된 전국 법원의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새해부터 정치·경제 영역 내 주요사건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의 동계 휴정기는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통상 휴정기는 법관들이 이후 선고될 사건의 준비를 마치는 기간으로 꼽히기도 한다. 휴정기 전 결심공판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한 뒤, 휴정기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해두는 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결심공판이 이뤄진 이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같은 달 26일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진행시켰단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이 모두 열릴 예정이다.

두 사건은 모두 재판 기간만 3년~4년11개월에 이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자료는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를 위해 본래 이달 22일 이뤄져야 했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로 미룰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재판도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예정이다. 신림역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의 결심공판과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구속)의 선고기일이 각각 12일과 22일에 열린다.

이 외에도 2주동안 중단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소위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고법에서도 선고는 이어진다. 1월18일엔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2월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