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구금연장 항소 기각

권영미 기자 2023. 12. 3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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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구금연장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그의 구금을 2개월 더, 즉 내년 2월15일까지 연장한 데 대해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 웹사이트 성명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패널 회의 후 피고인 권도형 측이 제기한 항소를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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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등 우려한 고등법원 판결 이유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구금연장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그의 구금을 2개월 더, 즉 내년 2월15일까지 연장한 데 대해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 웹사이트 성명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패널 회의 후 피고인 권도형 측이 제기한 항소를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가 석방된다면 도주할 것이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 성명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 중 어느 곳으로도 송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도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의 이유를 받아들여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재심리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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