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시스

그는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성과로 △과감한 시장·민생안정조치 △은행권 등과의 상생금융 지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꼽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