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전국 꼴찌'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위' 잰걸음

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올해 출범한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특위)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간다. 저출생 특위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꼴찌였던 서울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도 부족하다. 이에 올해 출범한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특위)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간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출생 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7월 4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은 올 7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위는 올 4월 '난임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정책 토론회'에 이어 9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방향 및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등 시 관계부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점검했다.

8월 공동발의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출범한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특위)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간다. 저출생 특위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은 저출생·난임분야 전문가로 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기도 하다. 그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한다는 각오다.

박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연구용역을 끝냈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하려고 한다"며 "임신이 지표인 만큼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들도 이제는 더 구체적인 '서울 맞춤형 정책'에 힘써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부위원장인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은평4)은 "저출생 원인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진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만 상황 진단을 서울시에 맞게끔 면밀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체적 대책이야 국회에서 (마련)하겠지만 서울에 맞는 대책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은평3)도 "6개월은 짧은 시기니 1년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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