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 수입 49조 감소···‘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2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54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내년 91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D1)는 올해 대비 61조 4000억 원 증가한 1195조 8000억 원으로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 원을 추가하더니 ‘경로당 주 5일 급식’ 등 고령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새로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규모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최소 6조 429억 원), 수원 군공항 이전(20조 원), 도심 철도 지하화(45조 2000억 원) 등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기재부가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비수도권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예타 개편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이제라도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특정 지역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재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강등했다. 주요 2개국(G2)에 비해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은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가 급락할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허무는 예타 무력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국제 기관의 권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고 나라의 미래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