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기업 활력 제고"

핵심요약

갑진년 신년사…"자유로운 기업활동, 투자‧일자리 늘려"
"노동시장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29일 말했다.

손 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2023년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 이를 막아냈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동안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024년은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