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에 맞불?…尹, 청문회 통과 못한 장관 4명 임명 강행

용산 ·巨野 의 강대강 대치
재의결 시점 두고도 여야 신경전
민주 “공천배제 의원 이탈표 기대”
김홍일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적극 대응”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안을 전격적으로 재가했다. 최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에 맞서 윤 대통령이 강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기간을 못 지킬 경우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적격 백화점’을 만들어 더욱 엉망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부적격 인물 옆에 또 부적격 인물을 앉히는 ‘인사 참사 도미노’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이 여당의 불참 가운데 처리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즉각 밝히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를 기대하면서 최대한 재표결 시점을 늦추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2월 이후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는 셈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19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날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찬성표가 각각 180, 181명이었다. 여당에서 19표 가량 이탈표가 필요한 셈이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과 저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위해 주말 중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