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청소도 동남아 아줌마가... 정부, 외국인 고용 허용

정부가 호텔과 콘도업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내년부터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과 콘도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 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힌다. 급속한 생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텔과 콘도업체는 코로나로 끊겼던 손님들이 돌아오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객실 숙박 인원은 2020년 2099만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두 배 이상인 4479만명으로 증가했다. 객실 이용률도 같은 기간 39.1%에서 58.8%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객실 청소를 할 내국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방문 취업 동포 비자(H-2), 재외동포 비자(F-4), 외국인 유학생 비자(D-2)를 받은 외국인에게 숙박업 취업을 허용했지만 현장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이번에 비전문 외국인으로까지 취업 문을 넓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한 요양 보호사도 외국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구직 비자(D-10)를 받고 요양 병원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 병원 간병인도 대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 그동안은 사실상 조선족만 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구직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3000명 정도”라며 “한국어 능력이 있는 만큼 요양 보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 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사람의 국내 취업도 가능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기업 소속으로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불린다. 유목민(nomad)처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노트북 등 디지털(digital) 기기로 업무를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워케이션 비자’라고도 하는데 일(work)을 하면서 휴가(vacation)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월소득 708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