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총력전…경제부총리 “역대최고 인프라 투자 신속 집행”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 집행”
태영 관련 안정조치 확대 시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새 경제수장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첫 일성으로 불안한 건설경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선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부총리 취임후 처음 주재한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연초보다 낮아진 점, 수출과 고용이 개선흐름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동산시장 부진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금년 초부터 이어져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와 공공기관, 민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리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는 계약특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내년 2월 안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를 지원하던 중 일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중대 과실만 없다면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금감원은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