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법행위’ 단속 1년…현장 어떻게?

최혜림 2023. 12. 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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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올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이나 뇌물 거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천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5월 이곳에서 건설노조의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40여 명이 몰려들어 공사장 출입을 막았고, 결국 조합원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그거(집회) 하니까 차가 마비였었지."]

시위가 계속됐다면 공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이 이른바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1년.

경찰은 25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4,8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초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람은 144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법행위별로는 금품 갈취가 70%가 넘었고, 현장 출입방해 및 작업거부, 노조원 채용 강요 순으로 많았습니다.

[홍철/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저희 쪽에 접수되는 자료들이 지금 5월 달 이후로는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는 피부로 체감할 만큼 변화가 느껴진다."]

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노조원에 대한 뒷돈지급, 무법시위 같은 고질적 관행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건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었단 비판도 나옵니다.

[강한수/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이게 노동조합이 그런 폭력배같이 이권을 챙긴다, 폭력도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상되게…"]

또 단체협약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노조 측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 정준희/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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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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